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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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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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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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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8130, 2013. 4. 2., 기각
감정평가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근로기준법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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